청와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차별적 대우’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국적에 따른 표적 조사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와 백악관 등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 상장사인 쿠팡을 상대로 부당하고 표적화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심각한 수준의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천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고 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미국 상황에 빗대어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의회 보고서가 쿠팡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하는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묘사하고,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대목도 일축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려를 표한 백악관 측에 향후 지속적인 소통으로 오해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국내법상 수사 대상이자 피의자인 쿠팡 측의 주장 외에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함을 강조하며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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