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개발 중심에서 ‘혁신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안산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방향을 기존의 외자 유치 및 개발사업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 ▲기업 지원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온·오프라인 연계 글로벌 마케팅 확대, 구역별 특화산업 육성, 기업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총 10건의 주요 안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의제 규정 개정 ▲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외 ▲보상 목적 위법행위 방지 제도 개선 ▲개발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규정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용도지역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 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 연장 ▲총량 인센티브제 도입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들이 다뤄졌다.
전국 경자청장들은 이날 논의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간 상생 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순회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차기 제35회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이야말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국 경자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구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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