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TF 지원책 마련…협력업체에 긴급경영자금 등 4천400억원 지원
정부 "필요시 추가 지원 강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을 줄이는 조치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의 영향을 점검하고 이처럼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단 홈플러스 측이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 파급을 최소화하도록 근로자·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천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실직 근로자들은 실업 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60만∼100만원가량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까지 금리 연 1.0%를 적용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 이익 10% 이상 감소'로 규정된 경영 애로 규모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 만기 연장을 받은 업체를 위해 은행권 협조를 받아 추가적인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 취업 연계 수당 최대 120만원 등으로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폐점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근본적인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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