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저지르고도 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형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 기각…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

법원

[촬영 정회성]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살인죄를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다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에서 지인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급 승용차 대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다른 사람과 마작하며 돈을 딴 것을 본 A씨는 "예전에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고 주장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는 2008년 마작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C씨로부터 핀잔을 듣자 흉기로 C씨를 찔러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비롯한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까지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만한 사정도 없다"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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