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받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만 14세와 성매매한 남성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 AI 생성 이미지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라며 섣부른 혐의 부인은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조 신분증이라는 유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살인 줄 알았다'…위조 신분증 믿었다가 성범죄자 될 위기

성인 남성 A씨는 최근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 B가 자신을 만 14세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신고를 운운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가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줬고, 담배를 피우는 등 성인처럼 행동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죄는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 없이 성관계만으로도 성립하는 중범죄다.

'고의' 있었나…법조계 '위조 신분증만으론 부족, 외관이 관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고의성' 입증 여부로 꼽는다. A씨가 B씨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는지(미필적 고의)가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쟁점이라는 분석이다.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은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카드다. 김경태 변호사는 "피해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어, 법적 방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무죄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외관'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민증을 위조했더라도 외형, 말투 등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며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엔 법률사무소의 백서준 변호사 역시 "만 14세면 외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결국 법원은 위조 신분증 제시라는 사실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묵비권, 변호사부터'…섣부른 진술이 구속 부른다

만약 A씨가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섣부른 진술을 피하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신고를 받게 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인정될 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위조 신분증이라는 항변 사유가 있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