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식 포퓰리즘, 전남·광주 반도체 발목 잡을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가 "좌충우돌 국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개정 상법이 오히려 이 정부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며 "도끼에 제 발등 찍힌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대규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전남·광주에 마련될 새 사업장에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배당 등에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세계관'의 결과"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을 앞두고 검열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더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공고히 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걸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