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후통첩 보낸 것"

국민의힘이 3일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향해 "국익까지 담보로 반기업 이념 실험을 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국 의회의 공개 경고와 백악관의 우려마저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 국익까지 담보로 반기업 이념 실험을 할 셈인가’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며 "미 백악관 당국자는 '이재명 정부가 합리적 잣대도 없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쿠팡을 콕 찍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어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미 통상질서 파탄에 대한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규제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와 국가 통상 경쟁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가 '차별적 규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외교적·통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고작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는 유감 표명이 전부였다"며 "상식적인 외교 대신 오기와 침묵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익이 걸린 중대한 통상 현안 앞에서 정부가 최전선의 방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통상 리스크를 키우는 진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플랫폼 정책을 겨냥해 "그동안 반기업·반시장 규제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밀어붙여 왔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규제 폭주로 국내 기업은 숨이 막히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통상 리스크가 큰 국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을 적으로 돌리는 정부는 결국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게 된다"며 "'정치적 탄압 논란까지 불러온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독선은 결국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갈등이 현실화된다면 그 보복의 피해는 우리 수출기업과 일자리,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은 규제로 옥죄고 국익은 외교적 무능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실상 무시한 채 '우리가 옳다'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통상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보다 이념을, 외교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는 정부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의 모호한 회피성 주장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 의회 보고서에 언급된 '230회가 넘는 전화 통화와 수차례 대면 미팅'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는 국정원의 설명은 궁색함 그 자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차별적 표적 규제'라는 경고에 대해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국익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단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익은 정권의 이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전방위적 경고마저 끝내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파멸적인 통상 분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신뢰와 경제를 동시에 망친 '국익 훼손 정부', '외교 무능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