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발굴 박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지난달 한국 경제 수출액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967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등 민생 경제의 회복이 더딘 만큼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또 수입기업의 무역보험과 환변동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위험수준에 비례해 개인정보를 규율하도록 법·제도를 손질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극3특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을 비롯해 김장철 먹거리 등 국민 생활과 연관성 높은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한다. 또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하는 등 지역 관광·소비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