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 50% 할인…법인·부가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상생금융지수에 실적 반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에서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약 15조원의 대출·보증 등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입 중소기업 등에 무역보험이나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23조7천억원)의 잔여 지원 여력 13조8천억원에 신규 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대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0.2%포인트(p) 확대한다.
수은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수은)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또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기업 등에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무보)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1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일부 원자재 수입 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을 준다.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 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 시에는 고환율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