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2일(현지시각) 전날 공개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 뉴스1
이어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번 입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공개된 35쪽 분량의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시각으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보고서의 객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국내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 한국 정부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서술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또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가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기조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추가 보고서 발간이나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도 대비해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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