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례 3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선관위는 입력 과정의 착오를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차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선거, 경북 김천시의회 의원선거,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등이다.
시흥시의회 다선거구에서는 재검표 이후 무효표 2표가 후보자 득표로 변경됐지만 시스템에는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안돈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후보의 득표가 각각 1표씩 적게 입력되고 무효표는 2표 많게 기록됐다. 해당 선거는 소청이 제기되지 않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표록과 선거록을 수정한 뒤 시스템을 정정할 예정이다.
김천시의회 가선거구에서도 재검표 이후 후보자 2명의 득표가 각각 1표씩 감소하고 무효표가 2표 늘어났지만 시스템에는 기존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관위는 역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스템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동두천시, 안산시 단원구, 양평군 일부 투표소에서 정당별 득표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칸을 잘못 적용해 여러 정당의 득표수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입력 자료를 다시 산정한 결과 기본소득당은 1표, 기독당은 3표, 자유와혁신은 8표, 정의당은 13표, 국민당은 1표, 한나라당은 2표가 증가했고, 국민연합은 3표, 대한국민당은 4표, 새미래민주당은 19표, 친미연합은 2표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비례대표 선거는 소청이 진행 중인 만큼 선거 관련 쟁송이 종료된 이후 시스템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자료에서 정당 수가 많아 입력 과정에서 일부 정당의 득표수를 잘못 기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표 결과 입력은 구·시·군 선관위가 개표상황표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도 선관위가 전수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지켜야 할 기관으로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보고 과정과 교차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선관위의 내부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개표 입력 오류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개표 결과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다만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입력 절차와 사후 검증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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