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왕국’ 된 신협… 조합장 회전문 막고 중앙회 감독권 세진다

신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자리를 돌려 맡고, 물러난 뒤에도 고문으로 남아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 지배구조’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합원에게 임원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권을 부여하고, 신협중앙회 내부의 검사·감독 기능을 중앙회장 영향권에서 떼어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내부 견제 장치는 허술하고, 경영진 책임은 흐려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사진=연합뉴스]

▲견제 없는 신협, 회전문 지배구조가 내부통제 무너뜨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 건전성 강화 2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이동구 위원장, 이도현 사무처장, 이지연 교육국장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함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신용협동조합을 진짜 협동조합답게, 상호금융을 금융답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신협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임원들에게 관행처럼 지급된 과도한 명예퇴직금, 금융당국 제재조치 미이행, 여비규정을 우회한 이른바 ‘황제출장’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신 의원은 “당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약속도 남았고 문제도 여전히 남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언론은 신협을 두고 ‘그들만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다”며 “연임이 막히자 고문직을 만들고, 고문으로 있다가 다시 이사장이 되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임기 제한을 우회하는 지배구조다. 법은 장기집권을 막으려 했지만, 현장에서는 ‘퇴임→고문→복귀’라는 우회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를 두고 “법의 취지는 문 앞에서 멈추고, 사람만 빙글빙글 도는 회전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상호금융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봤다.

[사진=신장식 의원실]

▲신장식 의원, 견제장치 법제화

그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언젠가 사고가 나고, 경보기 없는 건물은 작은 불에도 대응할 수 없다”며 “견제 없는 금융은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하며,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했다. 신협 내부에서 3년간 4000번 넘는 검사가 이뤄지고 반복 제재가 내려졌는데도 유사한 금융사고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크게 두 축이다. 첫째는 조합원 권한 강화다. 조합원이 임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 경영진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조합원이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사의 의안제안권도 도입해 이사회가 특정 경영진의 추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는 중앙회 감독권의 독립성 강화다.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가 중앙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대표권과 인사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신 의원은 “감독은 허락받는 권한이 아니라 국민과 조합원을 대신해 행사하는 책임”이라고 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껍데기에 그친다. 지역 조합이 폐쇄적 인맥 구조로 운영되고, 중앙회의 감독 기능마저 내부 권력관계에 묶이면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신뢰는 친분이나 관행이 아니라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내부통제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신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신협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다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