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대연정 출범 1년 만에 개혁 패키지 합의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기로 했다. 또 이른바 '전화 병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동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6개 항목의 '개혁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정은 내년 1월부터 세제를 개편해 서민층에 연간 약 100억유로(약 17조7천억원)의 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자녀 2명을 두고 한해 소득이 6만유로(약 1억600만원)인 가구의 경우 연간 600유로(약 106만원) 이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연간 25만∼28만유로(약 4억4천200만∼4억9천500만원) 소득에는 45％, 그 이상은 4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 27만7천826유로(4억9천104만4천원) 넘는 소득에 붙는 45％가 최고 세율이다.
정부는 노동자가 병가를 많이 쓰는 게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의사에게 직접 진료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병가확인서(노동불능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확인서는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내야 한다. 현행 노동법에는 원칙적으로 병가가 사흘을 넘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병가 일수가 너무 많다"며 "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현재 최장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이 기간 많으면 6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이는 "혁신에 투자하고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연정은 설명했다.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일요일과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연정은 또 은퇴 연령을 209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늘리고 노동자와 고용주가 내는 연금 기여금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연금개혁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당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좌우 대연정을 꾸리면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개혁안을 내놓는 데 1년 넘게 걸렸다. 합의가 늦어지면서 두 정당과 메르츠 총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연정이 의견 충돌로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 시민들이 다툼 아닌 결정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그걸 실현했다"며 "지금 필요한 개혁을 위해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CDU·CSU 연합 지지율은 22％로 1위 독일대안당(AfD·29％)과 격차가 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정 소수파인 SPD는 12％로 녹색당(1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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