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당분간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등을 동원해 '여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라 국회 냉각기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방향을 굳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겠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며 "서영교 위원장이 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포함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 때문에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강력한 대여 투쟁'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농성, 장외투쟁 등 방식이 거론됐다. 한 의원은 "야당이 왜 출구를 생각하냐"며 "끝까지 투쟁하자"고 발언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향후 추가 의총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의견이 나뉘었다"며 "(7개) 상임위를 가져와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었다. 현재로서 상임위를 아예 안 받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냉각기가 좀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안 한다고 (약속)하면 법사위원장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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