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건보공단 특사경 출범 준비 착수…31명 규모"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는 1단 6반, 7부, 8팀 등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선행기관 벤치마킹·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수사단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 증원 정원 31명(2급 1명·3급 6명·4급 이하 24명)은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법령이 마련되면 조직 개편을 시행해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 개설기관을 없애지 않고서는 의료 질서를 지킬 수 없다"며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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