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잠실개표소 27일 만에 열려…국조특위 40분 현장검증 마무리

현장 조사 위해 올림픽공원 개표소 진입하는 선관위 국조특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 협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40분간 현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뒤늦게 옮겨져 개표되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조특위, 잠실 개표소 27일 만에 현장검증… 투표함은 그대로

與 "투표지 옮겨야" 野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요청…특검도 필요"

국회 국조특위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뒤늦게 옮겨져 개표된 이후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경찰 통제 하에 경기장에 들어가 지하 보관소에 있는 투표함을 직접 확인했다. 잠금장치 관리 상태, 보관 절차, 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점검했으며, 약 40분간 내부를 둘러본 뒤 오후 1시 47분께 현장을 떠났다.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 실질적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보관 중인 물품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았다. 현재 경기장에는 송파구 전역에서 모인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투표록, 사전투표록, 개표상황표,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함께 보관 중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현재 (투표지 등이) 보관돼 있는 장소가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다. 그렇다 보니 안에 CCTV가 없는 것이고, 실제 출입을 하는 문까지도 CCTV가 찍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옮기는 것까지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증거물들이 보관돼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송파구 선관위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이든, 이곳을 더 보안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원은 "지금 함부로 옮기면 실질적으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이곳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재검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어차피 국정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서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떤 제도적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이 꼭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표소에 쌓여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사진=연합뉴스]

송파구선관위도 조사…"행정 착오 아닌 참정권 박탈"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K-컬쳐가 각광받지만 K-페이퍼가 없어 선거를 못 했다는 게 참담하다. 공중화장실에도 K-페이퍼가 있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가 그보다 못하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지를 지키지 못한 이유를 집회 탓, 사무실을 빼준 이유를 임차인 탓, 인구 증가를 예산 탓으로 돌린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 뻔한데 이를 계산하지 못한 건 선관위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잠실4동 7투표소는 기준상 2,500매 이상을 배정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1,400매만 배정됐다"며 "행정편의주의로 실입주민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랑구, 서대문구, 강서구는 인쇄 비율을 상향했는데 송파구만 50%를 유지했다"며 "감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업무용 사무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현장 확인조차 어렵게 만든 것은 소극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당일 오후 6시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크게 지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7시27분에 개표 선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월 16일 보안 인력이 철수한 뒤 외부 경비만 진행되고 있다"며 "투·개표함 이송 시 산후조리원과 유치원 인근을 지나야 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진입 막는 시위 참가자들 [사진=연합뉴스]

경찰 출입로 확보 과정서 시위대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

국조특위의 현장검증 계획이 알려지면서 오전부터 시위 현장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출입구 주변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바깥으로 이동 조치했다.

참가자들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팔짱을 끼고 저지했으나 경찰에 의해 차례로 끌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밀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직무집행법에 따른 이동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부상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발을 다쳤다고 호소한 참가자가 119에 이송됐고, 이동 조치된 인사와 시위대 간 언쟁과 욕설이 오가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여성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올다르크'에 대해 체육단체 출입 방해 혐의로 다음 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여명, 형사 300여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