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화' 놓고 여야 격돌···정점식 "청탁" 서영교 "허위사실"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화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여당 의원의 요청에는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공정성과 대응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 의원은 "무효표를 막기 위한 정당한 요청이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집권여당 법사위원장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민주당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상 무선통화 및 문자 내역을 근거로 제기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달 3일 오전 9시 39분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했고,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9분 만에 직접 답신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3분에도 허 사무총장이 다시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 원내대표가 서영교가 선관위에 전화를 했고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소리이자 허위사실"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청탁이냐"며 "선관위도 이미 관련 대책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권리이자 임무"라며 "국민의힘도 선관위와 수없이 통화했는데 국민의힘이 하면 로맨스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가 자신의 통화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한 원인이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며 "정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여당 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청탁성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효표를 줄이기 위한 정당한 민원과 제도 개선 요청을 정치공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관리기관은 실제 공정성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절차와 대응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시 통화의 성격과 선관위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