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투표지 부족·외유성 출장' 투트랙 수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책임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보고·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전파하고 대응했는지, 해외 출장 예산을 공무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원인 규명을 넘어 선관위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따지는 흐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다시 현장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송파구 등 관할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뒤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서울시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선관위 위원 2명과 강남·광진구 선관위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가 똑바로 작동했는지와 서울시선관위의 상황 인식·대응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현장 혼선이 단순 실무 착오였는지, 상급 기관의 늑장 대응이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합수본은 같은 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법률단장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합수본 사무실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7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노 전 위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일부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을 비롯해 이탈리아, 태국·말레이시아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총 8680만원 상당의 선관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국민의힘 측은 출장의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일정이 사실상 외유성 성격이었다고 주장한다.

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도 출장보고서에 배우자 동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지우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공무상 해외 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적 관광이나 휴양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성 등은 고발인 측 법률 의견인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일반 고발인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국민의힘 측 고발인 조사를 통해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쟁점은 해외 출장이 공무 목적에 부합했는지, 배우자 동반 출장 과정에서 예산이 사적으로 쓰였는지, 출장보고서 작성과 사후 정산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이날 합수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는 선관위의 보고·대응 책임을, 외유성 출장 의혹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겨냥했다. 두 사건 모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내부 운영을 적정하게 해왔는지 따지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합수본은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가 합수본에 파견됐고, 평검사와 경찰 인력도 추가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합수본 수사가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노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배우자 출장비와 관련해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합수본은 참고인·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 확보와 피고발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