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한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탄을 소지한 채 국내선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경찰의 실탄 관리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2005년 총기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발 이전 수기 작성 시기의 실탄 유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수점검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05년 무기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에 착수, 2017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는 ‘경찰 무기 탄약 출납 대장’ 등이 수기로 작성·관리되면서 발생한 오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전산화 이전 시기에 유출된 실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도 한 일선 경찰서 소속 40대 현직 경찰관 A씨가 38구경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 보안검색대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A씨와 이를 건넨 50대 현직 경찰관 B씨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소속된 상태이며, A씨는 조사에서 B씨로부터 20~30년 전 해당 실탄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과거 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실탄 44발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전산화 이전 시기에 실탄이 유출됐으며 경찰 자체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기입된 수기 작성 관리 대장이 그대로 전산화를 거치며 전산화된 정보도 유출 실탄에 대한 정보를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전수점검의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유출된 실탄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전산화 이전 시기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실탄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자진 신고 제도 등을 경찰 조직 내부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탄유출이 개인적 일탈행위 성향을 가진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도입을 통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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