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특례시의회 제13대 임기가 시작됐다. 12대 의회 파행의 오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던 다짐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다.
2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웠다. 김미경 의원이 재석 37명 중 압도적 찬성으로 의장에, 유재광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회 구성도 무난히 지나가는 듯 보였다. 문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터졌다.
애초 의장과 양당 대표 의원 모두가 위원회 정원을 9명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의사팀으로부터 '정원은 10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으면서 혼선이 시작됐다. 수원특례시의회 관련 규정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원 기준이 이미 명문화돼 있었던 셈인데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개원 첫날 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최원용 의원이 급히 위원 1명을 추가하며 명단이 10명으로 늘자, 정회 중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대선 의원이 이를 '날치기'로 오인해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위원 수 우위를, 국민의힘은 5대5 동수를 각각 주장하며 대립이 격화됐고, 1시간여 정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 처리를 다음 날로 미루고 말았다.
37명의 의원들 모두 조직의 위원회 정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무지(無知)'로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위에서 벌어진 정수 논쟁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여야 간 정치적 힘겨루기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정회 중 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위원 수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비꼰 대목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이 발언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 의원들의 모습이 오히려 뒷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12대 의회처럼 고성이 오가거나 파행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첫 회기 안건을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날로 넘긴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의회 운영은 아니다. '파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더구나 개원에 앞서서는 더 무거운 논란이 있었다. 제12대 수원시의회 홍종철 전 의원 부부와 제11대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이, 제13대 의회에 입성한 김민양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것이다. 김 의원이 과거 여권 성향 단체 구성원 신분으로 유세 현장에서 특정 후보 측 인사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영상이 근거가 됐다. 홍 전 의원은 "제 아내가 뒤늦게 영상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며 사과 없는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정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의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개원 당일에는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안건 처리가 미뤄지는 상황. 전국 최대 규모의 특례시의회라는 위상에 걸맞은 출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대 의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파행으로 얼룩졌다는 오명을 남겼다. 13대 의회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파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행에 이를 수 있는 갈등 자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위원회 정원조차 서로 다르게 알고 있었던 이번 해프닝은, 의회 스스로가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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