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후반기 국회 포문 열었다…간사 선출·소위 구성 완료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첫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반발, 불참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간사 선출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소속 박은정, 손솔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하며 여당의 일방적인 진행에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겠다"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법사위는 여당 간사에 내정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선출과 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 단체 1인으로 배분하는 법안소위 구성 절차를 마쳤다.

여당 간사를 맡게 된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생과 개혁 입법을 국민 삶의 변화로 이끄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법사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검찰청 폐지까지 92일이 남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달 내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