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복지는 예방 중심으로…노동시장 구조개선 필요"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복지정책의 예방·발굴 기능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을 중장기 전략 과제로 논의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서는 복지정책을 사후지원·신청주의 중심에서 예방·발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권오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은 줄어들고 규제는 강화돼 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 연명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신규 복지제도 설계 시 사업 목적과 재원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