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체제를 제시하며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은행 예금토큰,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통합원장(Unified Ledger)'이 미래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신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을 주제로 직접 집필한 논문을 발표했다. 현직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 포럼에서 직접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급결제 혁신과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한국은행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신 총재는 미래 화폐 시스템의 핵심 구조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국채 등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하나의 통합원장에서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화폐는 지금까지 통화제도의 신뢰를 지탱해 온 닻(anchor) 역할을 해왔다"며 "통합원장은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새로운 금융 환경으로 확장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화폐제도의 신뢰 기반은 유지해야 한다"며 "통합원장은 현행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2단계 통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토큰화된 자산이 하나의 원장에서 거래될 경우 결제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총재는 토큰화(Tokenization)를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그는 "토큰화는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과 거래 조건, 실행 규칙까지 하나의 토큰 안에 담는 것"이라며 "거래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인프라 혁신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국채를 비롯한 공공자산도 토큰화할 경우 담보 설정부터 만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계약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는 "화폐 단일성 훼손"
반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우려를 거듭 나타냈다.
신 총재는 "같은 1원이라도 민간 지급토큰에서는 항상 동일한 가치로 통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발행 기관의 신뢰가 흔들리면 토큰 가치도 흔들리고, 동일한 이름의 토큰이라도 어느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자산처럼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원장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은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지급토큰보다 훨씬 안전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사례로 소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단계 실험에서 국내 7개 은행과 함께 예금토큰 발행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2단계 실험에는 참여 은행이 9곳으로 확대되며, 생체인증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재정 집행에도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은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약 2년 정도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통합원장을 국제 금융거래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진 중인 국가 간 디지털 지급결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a)'와 한국의 통합원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환과 증권 결제를 하나의 거래로 처리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이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단순히 CBDC 발행을 넘어 토큰화 자산과 스마트계약 기반의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앙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금융 시스템 구축이 향후 디지털 금융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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