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3만7천여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4명(42.9%)은 여전히 제도 시행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일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본사업 시작 이후 전국에서 4만6천215명이 신청해 3만7천304명이 실제 돌봄 연계를 받았다. 이용자들은 1인당 평균 3.3건의 혜택을 누렸으며, 가사나 이동을 돕는 일상생활 돌봄(43.1%)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제도를 이용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고령 인구 대비 신청률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총 신청자 수로 보면 경기도는 6천335명, 인천시는 1천516명이다. 하지만 이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로 환산하면 경기는 25.2명, 인천은 25.5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41.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지역 내 숨은 돌봄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률 편차 속에서도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며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확인된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A씨는 두 차례의 암 수술로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놓였다. 이를 발견한 방문 생활지원사가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A씨는 병원 동행과 식사 지원,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자택 안전바 설치 등 복합적인 혜택을 한 번에 제공받았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제도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먼저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면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과 지자체별 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예산 조기 소진과 돌봄 전담 인력의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향후 보완돼야 할 서비스로 ‘방문재활(39.1%)’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2026년 시스템 개편 시 온라인 신청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돌봄 수요와 공급 실태를 분석하고,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실무자인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주간 집중 건의 기간을 운영해 실효성 있는 밀착형 개선 방안을 추가로 도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