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실적 추구 고위험 상품·자극적 이벤트는 신뢰잃는 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가상자산 산업이 건강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업계에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머니무브, 비트코인 오지급 등으로 다소 침체했으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과 융합, 자산 토큰화의 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 중인 상황에서 "법규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거래소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책임경영도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 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업계 CEO들은 법령 준수뿐 아니라 거래지원, 광고·홍보 관련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사업자별로 영업·인력 규모에 차이가 커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 원장은 금감원도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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