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시 매출 25% 축소·폐광기금 급감…생존권 위협" 우려
(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폐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강원랜드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카지노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꾸준히 연구했고, 급기야 6월 내 입법예고와 연내 실시를 목표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입법 추진 과정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라고 밝혔다.
공추위는 "카지노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의 거래정보와 신원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모든 고객을 반복 거래자로 판단하고, 모든 고객의 게임 일자와 종류·칩 구매·현금환전 등 신원정보를 기록하고 고객별 거래를 추적·재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든 강원랜드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여가선용을 통해 수십조의 국세와 기금을 가져가는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추위는 "지금도 강원랜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액 환전에 대해 신분 조회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면 어떤 고객이 개인정보를 탈탈 털리면서까지 방문하겠느냐"며 "법이 개정되면 강원랜드 매출 25%가 감소하고, 폐광기금도 1천800억원대에서 1천300억원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 카지노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주식배당금마저 50%에 가깝게 감소한다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자금세탁방지와 국부 유출을 막으려면 불법 온라인 도박, 해외 원정 도박 등 불법도박을 발본색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존 고객마저 날려버릴 무책임하고도 근시안적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하는 건 주민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카지노 폐쇄와 상경 투쟁 등 상상 이상의 투쟁으로 바뀔 것"이라며 "총력 투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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