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한국판 실리콘밸리 탄생 원동력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1970년대 중화학공업, 2000년대 IT 혁명에 이은 세 번째 역사적 도약의 디딤돌로 규정하며 정책·예산·법령 정비를 국정 최우선 순위에 올릴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K자형 양극화 해소를 국정 성패의 분수령으로 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박정희 중화학·김대중 IT 혁명 이은 세 번째 도약”

역대 정부의 경제 도약 사례를 소환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역사적 무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실행 지시도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K자형 양극화 방치하면 국민 통합·사회 안정성까지 흔들린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도 칼날을 댔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에 국정의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일도 완벽히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