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방 시혜 아냐…미래 세대 위한 결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발표했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자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새로운 산업 전장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격을 ‘지역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 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기틀을 닦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을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에 후속 조치 속도를 주문했다. 그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투자 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양극화 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재난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 폭우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며 “모든 지방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지, 반지하, 노후 시설, 공사 현장, 빗물받이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