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로고. /민주당 부산시당
[포인트경제] 부산 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다수당의 ‘의장단 독점’ 논란이 가열되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구의회와 수영구의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서구의회 상황에 대해 “다수의 힘을 내세워 정당한 의원 발언까지 저지하고 있다”며 의장단 내정설 의혹을 제기했다. 시당은 이를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장단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수영구의회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수영구의회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5대 4라는 의석 구성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민의의 결과”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숫자의 우위만을 앞세운 독식은 주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협치 정신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일 수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이 ‘수영구의회 민주주의 사망’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 움직임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현장 시위로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수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영구의회 민주주의 사망”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식 움직임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를 벌였다.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부터 반복돼온 고질적인 문제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9일 자 ‘[기자수첩] 부산 지방의회, ‘시민의 뜻’이라는 거울 앞에 서라’라는 기사를 통해 의석수를 대립의 도구로 앞세우기보다 다수당은 포용력을, 소수당은 대안 중심의 합리적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부산 기초의회들은 전반기 원구성 과정부터 의회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민주적 절차를 외면한 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의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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