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3천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며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문서번호가 박힌 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됐는데,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정부는 반응이 없다"며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강슛을 날렸는데 우리 골대에는 골키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노보다 걱정이 앞선다.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순간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등 문제가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확보한 문서와 증언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인 소유 기업을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35쪽 분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지적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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