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통화로 '이중기표 방지홍보' 민원, 몰상식…특검 추천권 野에 맡겨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6·3 지방선거 당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도입 수용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위원장에 대해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다.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한 진심이 있다면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간, 많은 국민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한 채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선관위는 집권당 법사위원장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했다.
이어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이렇게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이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노동자 집단행동을 겨낭한 이른바 '건폭 수사'와 관련해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헌정질서 부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 있다"며 "국무회의 생중계가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개인 생각으로 헌정 질서에 혼란을 준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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