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전면 배치…생애주기별 복지 확대하고 산업·행정 전반에 AI 접목
재원조달 방안 '글쎄요'…제2공항 갈등해법·생태법인 후속조치는 '숙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은 앞으로 4년간 제주를 어떻게 바꿀까.
연합뉴스가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161쪽 분량 '100대 정책과제'를 분석한 결과 새 도정은 민생 회복과 기본사회 구축을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의 다른 한 축으로 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 안정과 미래산업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도정의 무게중심을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 민생 회복 위한 기본사회 전면에, AI는 성장축으로
100대 정책과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산업 육성에 무게를 뒀다면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은 민생 회복과 생활 안정, 기본사회 구축을 정책 전면에 배치했다.
실제 위성곤 지사는 취임사에서도 "도민의 삶에서 시작하겠다",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민생을 새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특히 새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본사회는 '어디서 살든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제주'를 목표로 한다.
도민 모두가 소득과 노동,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주도가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추진단과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해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사회진입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기본소득'과 통합돌봄, 의료자치, 지역책임택시,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물론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 민생금융안전망 구축 등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생활 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과 달리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과제에는 AI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허브, AI 행정, AI 관광, AI 농업, AI 바이오헬스, AI 문화콘텐츠, AI 모빌리티, AI 창업 등 산업과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이 담겼다.
AI를 특정 산업이 아니라 행정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바이오산업, 데이터센터, 제주과학기술원(JIST),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정책의 큰 흐름은 유지하면서 AI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해온 도심항공교통(UAM)은 이번 100대 과제에서 별도 항목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자율주행과 AI 드론을 활용한 물류·재난안전 서비스 등 AI 기반 모빌리티 정책이 새롭게 제시돼, 미래 모빌리티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민선 9기 도정은 '도민의 삶'을 정책 출발점으로 삼고, 기본사회로 생활을 뒷받침하면서 AI와 기후경제를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100대 정책과제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청사진은 제시…재원·제2공항·관광은 시험대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년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구축, AI 데이터센터 조성, 제주과학기술원 설립,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1조원 규모 미래성장펀드 조성 등 상당수 핵심 사업은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구축 등은 막대한 재정이 지속해서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제에는 추진 방향과 일정이 담겼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 도정이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형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정책과제에 담았다.
위 지사도 취임사에서 "갈등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제2공항은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2공항의 경우 도지사 직속 갈등해소 추진단과 민관협의회 설치, 환경영향평가 쟁점 공동검증 등 추진 절차는 제시됐지만, 정작 도민 자기결정권을 주민투표로 실현할지, 숙의형 공론조사로 실현할지 등의 핵심 방식은 민관협의회 논의로 미뤄둔 상태다.
갈등의 뇌관인 '방식 선택' 자체를 협의체에 넘긴 셈이어서,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실행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분야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책과제는 관광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했지만 체류형 관광 확대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모습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생태법인 제도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위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요하게 다룬 생태법인 제도는 이번 100대 과제에서 별도 정책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 최초 생태법인 도입을 추진했던 정책의 후속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100대 정책과제는 새 도정의 방향을 제시한 첫 청사진이다.
이제 관심은 무엇을 약속했느냐보다 어떻게 실현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재원 마련과 제2공항 갈등 해법,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법인 제도 후속 추진 여부 등이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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