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사실상 여왕 배제…야권·보수 신문도 "재논의를"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일본 왕실 구성과 왕위 계승 등에 관한 '황실전범' 개정안에서 '남계 남성'의 즉위만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이 원칙이 역사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저명 고대사학자인 니토 아쓰시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명예교수는 1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일왕 자리를 '만세일계'로 남계 남성이 계승해왔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만세만계란 일본 왕실의 혈통이 초대 일왕 '진무'부터 부계로 이어지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는 믿음을 일컫는다.
니토 교수는 우선 실증적인 역사학에서 초대 일왕 진무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세기 후반 집권한 일왕 '부레쓰' 사후 출신이 불분명한 '게이타이'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아 왕위를 이은 사례 등을 만세만계를 반박하는 사례로 꼽았다.
니토 교수는 6세기에 즉위한 '긴메이' 이후에야 중국식 호적 제도의 도입, 유교 영향 등으로 현대로 이어지는 일왕가의 혈연 계승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혈연 계승 흐름은 생겼지만, 여왕이 고대에 6명, 근세에 2명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남계 남성 계승이 원칙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달 30일 왕가에서 이탈한 옛 왕족을 양자로 맞아 입양된 남성 왕족의 아들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준다는 황실 전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현 나루히토 일왕의 딸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이을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국회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합의안은 왕가의 양자 입적만 허용했지 그 아들의 왕위 계승권은 담지 않았는데 정부안이 여기서 한 발 나아간 내용을 담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나부 마사요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입법부 총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고 공명당도 국회 협의에 난색을 보였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여성 여계를 배제하지 않는 황실 전범 개정안으로 논의를 다시 할 것을 입법부에 주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은 이날 여야 간부들을 모아 총의를 모을 것을 당부하면서 이례적 중재에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왕위 계승 문제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국기손괴죄' 법안과 함께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부르며 약 보름 남은 이번 정기 국회의 파열음을 키우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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