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등 자산 토큰화도 고려해야"…ECB 포럼서 논문 발표
"프로젝트 한강, 유럽보다 2년 앞서"…지급결제 혁신 선도 의지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에 둔 미래 화폐제도를 제안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신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통합원장의 실제 구현: 프로젝트 한강의 교훈' 논문을 발표했다.
현직 한은 총재가 직접 논문을 집필하고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신 총재가 지급결제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신 총재는 논문에서 ▲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 ▲ 상업은행의 예금 토큰 ▲ 토큰화 자산(국채 등)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통합원장(unified ledger)'을 미래 화폐제도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중앙은행 돈은 기존 화폐제도를 지탱해온 '신뢰의 닻'이며, 통합원장을 통해 이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신 총재는 "통합원장은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이뤄진 현행 2단계 화폐제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화폐의 단일성을 담보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입히되 신뢰의 뼈대를 지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중앙은행 돈, 은행 예금, 자산을 토큰화해 통합원장에 올려두면, 결제 실패 가능성이 줄어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토큰화는 미래 화폐제도의 핵심 요소"라면서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자산의 종류·소유자와 같은 기본 정보에 더해 이를 이전할 때 적용하는 거래조건과 실행규칙까지 토큰에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 총재는 민간 지급토큰, 즉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 "같은 1원이 늘 같은 1원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간 발행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토큰의 가치도 출렁이고, 같은 이름의 토큰이라도 어느 블록체인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돈처럼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원장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은 민간 지급토큰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신 총재는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은 공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책이며 상호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현재 3천억달러 정도"라면서 "이 정도 규모로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통합원장을 현실에 구현한 사례로 한은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했다.
한은은 지난해 진행한 프로젝트 한강 1단계 테스트에서 은행 7곳과 함께 예금토큰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 2단계 테스트에서는 참여 은행이 9곳으로 늘어나고 생체인증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등 정부 재정 집행에도 적용된다.
신 총재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테스트가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2년가량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ECB는 토큰화한 화폐 생태계를 구현하는 '아피아 구상'을 내놓고 2028년까지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총재는 앞으로 중앙은행 돈과 예금에 더해 국채 등 자산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직접 발행·유통하면 담보 자산 적격성 확인부터 만기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원장을 국경 간 지급결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주관하는 국가 간 디지털화폐 지급 결제 민관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아고라'와 우리나라 통합원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외환, 증권 결제를 한 번의 거래로 처리해 비용을 낮추고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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