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윤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헌법적인 구조"라며 원칙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개입이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거 지원 부처로서 행안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행안부 임무에 투표 지원이 있고,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설치했는데 송파에서 (투표지 부족) 사고가 날 때 전혀 몰랐나"라며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고, 행안부 상황실은 선관위에서 지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사고는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됐다"며 "저희는 선거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한민국 상황실이 이런 건가", "재난상황실도 이렇게 운영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현행법상)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는) 지원하도록 돼있다. 헌법에 대해 엄격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선거 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송파구 선관위와 직접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저쪽 (선관위에서) 지원 요청이 안 오면, 결국 지원하겠다는 의사 타진도 할 수가 없는 건가"라고 재질의하자 윤 장관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행정부에 선거에 관해 지시할 수 있는 곳은 선관위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윤 장관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적이 있는지,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물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장관, 차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 인사들과 소통한 내역을 취합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말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대통령이 선관위 업무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헌법 원칙을 무시한 적절하지 않은 질의"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도 "관권 개입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마련된 것"이라며 "(야당이) 선거에 개입해달라 요청하는 걸로 착각했다"고 반응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행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설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해서 탄핵 당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에 관해서는 이날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지 인쇄 50% 축소' 지침에 중앙선관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 인쇄 원칙'을 세우겠다며 개선책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선거일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추진 의사도 전했다.
또한 강 직무대리는 국회가 결정해 준다면, 서울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야·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공개 검증'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 관련, 부정하게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지난달 23일 1차 기관보고에 이어 거듭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자세한 (지출 비용)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국고에 반납하든,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배우자 비용에 대해 국고 반환하겠다는 건가'라고 묻자, 노 전 위원장은 "그렇다"며 "도덕적·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개표소 등에 대한 첫 현장 조사, 투표함·투표용지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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