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 조건' 되고 있는 에코디자인…제도화 논의 심포지엄

한국환경한림원, 에코디자인 제도화 방향·과제 심포지엄 개최

1일 한국환경한림원이 주최한 순환경제 시대 에코디자인과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대응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환경한림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방향과 산업계 과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 에코디자인과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대응'을 주제로 환경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에코디자인이라고 한다.

EU의 경우 재작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고 지역 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에너지 효율과 자원 재활용 가능성 향상, 제품 내구성과 수리·재제조 용이성 확보, 유해물질 최소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코디자인(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제도화가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에코디자인 제도화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인 에코디자인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허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순환경제는 이제 사후규제가 아닌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 ESPR과 탄소국경조정제(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여러 제도가 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EU뿐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등도 제품과 포장재, 공급망 규제를 하나의 '시장 진입 규칙'으로 묶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전 주기 설계·관리 중심으로 정책 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에코디자인 제도화 시 EU ESPR과 정합성을 확보, 기업의 이중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년 설립된 한국환경한림원은 우수 환경인 발굴과 환경 분야 학술 연구, 국제교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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