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 주도권 이란에 내주느니…'공동관리' 택한 오만

[이데일리 김윤지 김기덕 기자] 오만이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한동안 중재국으로 통했으나 이번 전쟁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점점 더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한 수익 확보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의미다. 오만의 제안은 한국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걸프국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최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단순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도 연안국이 제공하는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 비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역을 안전하고 오염 없이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 수로는 민간 재단이 안전한 항행을 위해 자발적인 기여금을 걷고 있다.

실제 오만은 최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은 해당 수수료가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니라 자발적 기여금이라는 태도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무적인 수수료 징수를 주장하는 이란과 차이로, 강제적인 통행료와 달리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이란은 오만과의 공동 관리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라도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인 만큼 오만으로서는 이란의 일방적 통제를 막기 위해 협상 틀 안에서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아나 제이컵스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만에 있어 긴급한 국가안보 문제다”며 “오만은 이 분쟁과 역내 안보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전날 국영TV에서 이란의 우선순위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오만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면서도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수립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만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장관은 최근 유럽외교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의 현상 유지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일으키지 않은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산업계도 호르무즈 통행 수수료 부과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액화천연가스(LNG)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최근 중동 전쟁의 종전 기대감에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통행료가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동 노선은 전체 해운선사가 운영하는 노선 중 5% 정도로 미미하지만 유조선 비중이 높아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수료를 부과하면 분명히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곧 화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고 결국 최종 소비자한테 가격 상승분이 전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