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산업과 민생을 아우르는 주요 국정 현안을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미사용 포인트의 지역화폐 활용 방안과 반도체 투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등을 통해 민생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 체감형 민생정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국정운영의 양축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강 비서실장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1일 강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린 뉴미디어 기자단 인터뷰에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확인한 미사용 포인트는 8조~9조원 수준이고, 추정 규모는 연간 20조~25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이 한 번에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마일리지와 카드 포인트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상공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강 비서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인허가와 용수 공급, 전력망 구축 등이 지연 요인이지만 여야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내놨다.
강 비서실장은 "스코어로 물어보면 50대 50 정도"라며 "기대는 하지만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독일보다 더 나은 파트너라는 확신을 갖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으며, 캐나다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캐나다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는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양국 간 산업 협력 가능성도 강조했다.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체계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할 담당 체계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 상황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실현 이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는 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