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결재로 ‘K-반도체 혁신대책’을 선택하며 민선 9기 핵심 성장전략의 첫발을 내디뎠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안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직후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대책’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처리하고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전략과 연계해 경기도가 글로벌 초격차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혁신대책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 ▲5년 내 생산능력 2배 확대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이천)’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팹리스, 소부장, 제조를 연결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시설 구축 속도도 대폭 끌어올린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기존 계획보다 각각 12년, 7년 획기적으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중앙행정 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이번 대책은 민선 9기 정책 목표인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 1번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자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부 전략과 경기도 실행력을 긴밀히 연계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글로벌 초격차 유지와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에만 귀속돼 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선로, 전력시설 설치 등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곧 반도체 속도전의 핵심”이라며 “상생기금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중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지사는 취임 후 인사 방향과 관련해서 “경기준비위원회는 공약과 재원 점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인사를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다”며 “재정혁신TF와 함께 도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AI 행정혁신에 맞는 조직 혁신과 인사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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