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도 비공식 건의…기초지자체와 '윈윈'하는 구조 긍정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는 시군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방안이다. 앞서 추 지사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주요 세입 확충 방안으로 검토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은 올해 영업실적에 따라 내년 수천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취임 첫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문서로 결재한 추 지사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여건 조성, 팹의 조기 완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조성돼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의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는 비공식적으로 문제점이 건의된 바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특히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손을 댄다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 지방재정도 서로 선순환이 되게끔 '윈윈'하는 구조로 그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취임 즉시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혁신TF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 10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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