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와 'K-법무 외교' 시동…전방위 법무 협력 강화

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들을 초청해 양국 간 형사·민사·상사 분야의 사법공조 성과를 공유하고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날로 지능화되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고, 동남아 지역으로 국내 법무 행정의 영토를 넓히는 '케이(K)-법무 외교'의 일환이다.

1일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소칼리다 손 캄보디아 법무부 검찰·형사 총괄국장을 비롯한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 1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법무연수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업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범죄인 인도, 상사 분쟁, 국제투자분쟁(ISDS) 등 다방면의 핵심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졌다. 최선희 검사는 양국 간 사법공조 현황을 발표했고, 최승은 사무관은 캄보디아의 조정 및 상사 분쟁 해결 법제 정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특히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과 박소연 사무관은 최근 우리나라가 거둔 ISDS 승소 노하우를 캄보디아 관련 사례와 접목해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안유진 사무관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과 청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성과를 공유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다졌다.

소칼리다 손 총괄국장은 "한국 법무부 방문을 통해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배울 수 있어 뜻깊다"며 "양국 간 사법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개발도상국 법조인을 상대로 국제 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6월까지 91개국 2,32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 법무행정도 세계 각국과 교류·공조하는 '법무 외교' 시대"라며 "이번 간담회가 형사는 물론 민사·상사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캄보디아와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