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균형발전인가 관치경제인가

정치, 겉보다 중요한 건 작동 방식이다.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고유한 ‘문법’이 존재한다. 법과 제도의 언어, 권력의 계산, 대중의 심리, 미디어 전략과 정치 언어 등이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며, 무엇을 감추고 드러내는지는 단순한 논쟁 너머의 작동 규칙을 따른다.

〈정치문법〉은 한국 정치의 핵심 이슈와 정국 전개를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닌 정치 구조, 전략, 심리, 제도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정치의 문법부터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애경 발행인】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치권의 새 전선으로 떠올랐다. 겉으로는 반도체 공장입지와 투자 규모를 둘러싼 산업정책 논쟁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읽고 있는 문법은 다르다. 여권은 이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야권은 기업 투자 자율성을 훼손한 관치경제이자 정치공학적 입지 선정이라고 맞선다. 하나의 산업정책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 언어를 꺼내 든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는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남권·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숫자만 놓고 보면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지역의 문제다. 더 정확히는 “어느 지역에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다.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고, 800조 원은 단순한 지역개발 예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다. 그래서 이 논쟁은 곧바로 균형발전, 기업 자율성, 정권의 산업 개입, 지역 간 경쟁이라는 복합 방정식으로 번졌다.

여권은 이 사업을 ‘호남 특혜’가 아니라 ‘국가 성장축의 재배치’로 설명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서남권으로 확장해야 AI 시대의 폭발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왜 그 입지인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정부가 정치 일정에 맞춰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다. 개혁신당과 경기남부권 정치인들은 용인·평택·화성으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벨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별도의 전선을 만들고 있다.

이번 사안의 정치문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말한다. 여당은 이를 균형발전의 역사적 전환으로 읽는다. 야당은 권력이 기업의 투자지도를 강제로 그린 것 아니냐고 묻는다. 지역은 기회와 불안을 동시에 읽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권의 문법, 균형발전과 역사적 보상

민주당과 정부가 꺼내 든 첫 번째 문법은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소멸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미래 산업의 성장축을 전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국토 재설계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 문법에서 서남권은 ‘늦게 선택된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축’이다. 여권은 호남이 오랜 기간 국가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호남이 전력과 용수, 넓은 부지와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지역 차별에 기반한 주장으로 되받으며, 관치행정과 기업 팔 비틀기라는 표현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정치의 계산도 분명하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역 재편의 핵심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는 토지 무상 제공을 포함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원 중 최소 5조 원, 필요하다면 전체를 투입해서라도 반도체 건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 반도체를 과거 보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AI·반도체 시대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여러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내포한다. 첫째, 호남이라는 핵심 지지 기반에 미래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둘째,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국가 의제를 선점한다. 셋째, 정권 초반 대규모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리더십을 부각한다. 넷째, 야당의 반대를 ‘지역주의’ 또는 ‘성장 발목잡기’로 되돌려치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문법에는 위험도 있다. 균형발전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왜 서남권인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충분해야 한다. 역사적 보상은 정치적 명분이 될 수 있지만, 산업 입지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전력, 용수, 인력, 물류, 협력사 생태계, 정주 여건이 따라오지 못하면 균형발전은 곧 정치적 선언에 머물 수 있다. 여권의 과제는 호남이 왜 가능한지 증명하는 데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호남권 반도체 대규모 팹 투자 발표 대응 당선인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의 문법, 관치경제와 절차의 정치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호남 반대’로 읽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대신 ‘절차’와 ‘기업 자율성’을 전면에 세웠다. 반도체 투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입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기업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했는지,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공식 논평의 핵심도 이 지점에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각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호남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문제 제기를 회피하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문법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관치경제’라는 오래된 보수의 언어를 다시 꺼냈다. 기업은 시장과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데, 정권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투자 지역과 규모를 발표하게 했다면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는 보수층에는 시장경제 방어의 언어로, 기존 산업권에는 지역 이익 방어의 언어로 작동한다.

국민의힘의 계산도 선명하다. 호남 투자를 정면으로 반대하면 지역주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말한다. 그 검증의 칼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다. 기업 투자 자율성, 입지 평가표, 토지 투기 가능성, 전력·용수 대책, 기존 용인·평택 투자와의 충돌 여부가 모두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된다. 특히 대규모 국책성 프로젝트가 정권 초반에 발표됐다는 점은 야당이 ‘정치 이벤트’로 규정하기 쉬운 조건이다.

다만 국민의힘에도 부담은 있다. 서남권 투자를 계속 의심하는 방식이 자칫 호남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굳어질 수 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안적 입지 기준, 전국 반도체 생태계 설계, 기존 거점과 신규 거점의 역할 분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절차의 정치를 말하려면, 절차 이후의 산업전략도 함께 내놔야 한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개혁신당의 문법: 기존 반도체 벨트 방어

개혁신당과 경기남부권 정치인들의 문법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이 관치경제를 앞세운다면, 이들은 기존 반도체 벨트의 방어를 전면에 세운다. 용인·평택·화성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축이 완성되기도 전에 정부가 새로운 축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정한 객관적 평가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각 화성, 평택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일정에 맞춰 입지를 졸속 발표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평택과 용인의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며 용인 투자 계획이 호남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문제 제기는 이념보다 지역 이해에 가깝다. 반도체 벨트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다. 지역 일자리, 부동산, 교통망, 대학·연구기관, 협력업체, 지방재정이 모두 연결된 성장 생태계다. 기존 거점 정치인들이 새 거점의 등장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새 클러스터가 생기는 순간 정부 지원, 기업 투자, 인력 유입, 인프라 예산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수도권 청년층과 산업도시 유권자에게 “우리가 산업의 현실을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동시에 거대 양당의 지역정치 프레임과 다른 ‘효율성’의 언어를 내세울 수 있다. 호남이냐 수도권이냐가 아니라, 기존 계획을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다. 이는 지역갈등의 언어를 피하면서도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문법 역시 한계가 있다. 기존 반도체 벨트 방어가 지나치면 수도권 집중의 옹호로 읽힐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전국적 생태계가 필요한 단계로 진입했다. 생산, 패키징, 소부장, 전력, 데이터센터, 인력 양성을 권역별로 나누는 전략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개혁신당과 경기남부권 정치인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새 거점 반대”가 아니라 “기존 거점과 새 거점의 충돌 방지”로 논리를 좁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업의 문법: 자율성과 실행 사이

이번 논쟁의 가장 민감한 지점은 기업이다. 정부와 여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투자 계획을 국가전략과 기업 판단이 결합한 결과로 설명한다. 청와대는 광주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쪽 설명에도 산업적 명분은 있다. SK 측은 AI 수요 증가로 메모리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용인과 청주 투자를 앞당기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는 대규모 부지, 전력, 용수, 인력이 필요하며, 이런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업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권은 기업의 발표를 국가전략에 대한 동참으로 해석한다. 야권은 같은 장면을 권력 앞의 기업으로 해석한다. 같은 투자 발표가 한쪽에서는 ‘민관 협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치 압박’이 된다.

현실적으로 첨단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하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 혼자 지을 수 없다. 인허가, 용수, 전력망, 도로, 철도, 주거, 교육, 세제, 인력 양성은 모두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자체가 아니라, 지원의 기준과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냐에 있다. 산업정책은 필요하지만, 산업정책이 정치 이벤트로 보이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약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입지 기준, 기업 부담, 정부 지원, 지방정부 인센티브, 착공 일정, 전력·용수 계획, 기존 수도권 클러스터와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와 함께한다”는 선언을 넘어, 투자 조건과 단계별 실행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자율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율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치가 묻지 않는 질문들

여야가 각자의 문법으로 맞붙는 동안, 정작 핵심 질문은 뒤로 밀리고 있다. 첫째는 용수다. 반도체 공장 4기를 24시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목적댐 수계 조절과 하수 재이용수 활용 등을 통해 하루 14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수질 개선 비용과 대형 수로 설치 문제는 여전히 과제다.

둘째는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의 전력이 24시간 안정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서남권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전력망 보강, ESS·양수 발전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은 순간적 전력 변동도 허용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전력의 양뿐 아니라 품질과 안정성이 관건이다.

셋째는 인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숙련 엔지니어, 장비 유지 인력,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연구개발 인력, 대학과 직업교육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인재 공급과 주거·교육·문화·보건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주 여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만 한다.

넷째는 토지와 투기다. 대규모 클러스터 발표는 곧바로 땅값과 연결된다. 야권이 토지 보유 현황 공개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면, 산업정책은 순식간에 개발이익 논란으로 바뀔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는 공장 착공보다 먼저, 토지 보상과 개발이익 관리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결국 이번 논쟁은 서남권이냐 수도권이냐의 단순 대립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여권은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행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야권은 절차와 자율성을 말하지만 지역 발전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개혁신당과 경기남부권 정치인들은 기존 벨트를 지키려 하지만 전국 산업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기업은 투자 의지를 밝혔지만, 시장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실행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앞으로 한국 정치가 산업정책을 다루는 방식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산업을 지역의 언어로만 소비하면 지역갈등이 남고, 균형발전을 구호로만 외치면 공허한 약속이 남는다. 반대로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세우고, 기존 거점과 신규 거점의 역할을 정교하게 나누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면 이 논쟁은 지역정치의 소모전이 아니라 국가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치문법으로 읽으면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우리가 호남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왜 서남권이 가능한가”를 증명해야 한다. 야당은 “왜 호남인가”를 묻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어떤 기준이면 가능한가”를 제시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감당할 정치의 신뢰와 행정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