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AI 투자 더 과감하게…규제 합리화 적극 나서겠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격변의 시대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며 "정부도 여기에 맞춰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정부 "허위사실 강력대처"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 확산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악의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이익 배분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는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위택스·정부24 지방세 납부 '먹통'…납부기한 3일까지 연장
1일 오전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위택스·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제증명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등 납부기한을 3일까지 연장하고, 6월26일~7월2일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3일까지 유예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글, '앱 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500억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22개 게임사에 다른 앱 마켓 대비 최혜 대우를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지원금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 이탈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것으로, 관련 매출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를 기준으로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은 앞서 2023년에도 경쟁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과징금 421억원을 받은 바 있다.
◇공모가 너무 높았나…스트라드비젼, 상장 이틀만에 반토막
자율주행 비전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라드비젼이 상장 첫날 공모가(1만2000원) 대비 40% 하락(하한가)에 이어 둘째날인 1일에도 18.89% 추가 하락하며 5840원에 마감했다. 스트라드비젼은 앞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및 일반 공모청약에서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거뒀고,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의 38.39%로 높은 수준인 점도 매도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두나무도 참여…'오픈USD'가 테더·서클 잡을까
비자·마스터카드·블랙록 등 14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컨소시엄 ‘오픈스탠다드’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오픈USD'(OUSD)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두나무·삼성전자·신한금융·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13개 기업이 참여했다. OUSD는 실제 결제와 송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방형 인프라를 지향한다. 이번 발표로 서클 주가가 17% 가량 하락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발행사 경쟁에서 실제 결제·송금 활용처 경쟁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앤트로픽 '미토스5·페이블5' 빗장 풀었다…美 수출통제 해제
미국 상무부가 30일(현지시간)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를 18일 만에 해제하면서 앤트로픽이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앤트로픽이 보안 위험 선제 탐지와 향후 모델 출시 시 정부와의 협의, 악의적 활동 발생 시 보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두 모델이 안전장치 우회(탈옥) 등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며 수출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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