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EU 철강쿼터, 경쟁국 대비 우호적…수출 불확실성 감소"

철강 관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제계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무관세 수입 쿼터(TRQ)가 주요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논평에서 "이번 성과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의 결과"라며 "우리 철강기업의 대(對) EU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선제적 통상 대응이 지속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조치는 자동차·기계·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대 EU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산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무관세 쿼터를 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등 EU 수출 부담이 커진 점도 있다며 "한·EU 양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날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46%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 정부는 EU와 협상을 거쳐 전용 쿼터로 207만3천t을 확보했다. 기존 대비 19.7% 감소한 수준이지만 EU 전체 무관세 쿼터 감소율에 비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픽] 국가별 EU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변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내달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207.3만t을 확보했다. 이같은 축소율은 EU 전체 파이가 47% 줄어든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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