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서영교 법사위원장 앉힌 與…檢개혁·조작기소특검 '드라이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강성’ 서영교 의원을 임명한 것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주요 사법개혁을 강력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앞장섰던 ‘강경파’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 사법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당선 인사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선’ 서영교 의원을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에 배치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져 ‘상원’ 역할을 한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형사소송법 개정)나 조작기소 특검법 등도 모두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이 사실상 관례를 깨고 여당임에도 법사위를 차지한 만큼 야당 설득을 위해 ‘온건파’를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전망이 빗나갔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사법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윤석열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도 맡았던 서 위원장은 “잘못된 증거가 나온다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도 하듯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과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어떻든 국민의힘에 당 대표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폭주 또는 암장(은폐) 우려는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2대 전반기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김용민 의원을 또 법사위에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온 이다. 그는 앞서 당 지도부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등 위헌 소지를 최소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 이에 반발,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그래도 법사위원은 됐다. 검찰개혁 끝까지 가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은 서영교 법사위원장 선출에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은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며 “후반기 법사위는 전반기보다 더 거칠고 더 노골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난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임명에 대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사법부 압박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