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채무조정·기업대출 직접 만난다…대면업무 규제 현실화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채무조정 상담과 기업대출 현장 확인, 담보 조사 등 일부 업무에서 고객이나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지방 중소기업 공동대출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로 비대면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상 허용되는 대면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추가로 인정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업무를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과 감독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에서 인터넷은행의 기본 원칙은 비대면 영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법·기술적 한계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만나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 목적,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 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사전 보고 후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도 확대한다. 

허용 대상은 연체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확인, 자금 사용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 점검, 소비자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 담보물과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및 점유관계 확인, 담보권 설정과 변경·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 등 7개 유형이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과정에서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급계좌가 정지돼 고객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사례, 기업대출 이후 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점검 등은 비대면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 확인과 전세자금대출의 임대차계약 실재 여부 확인 등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면 확인이 필요한 업무로 판단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대면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 업무 시작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춰 대면업무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하며 비대면 금융 혁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 등을 통해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례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