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폐교 활용 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대부분의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7~2031년)’을 1일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각 학교는 교육시설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를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폐교 활용 규제를 완화한다. 무상 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넓히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매년 120억원을 보조한다. 주민이 폐교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학교의 친환경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이후 생태전환·기후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학교의 에너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학습 자료로 활용토록 뒷받침한다.
학교에는 고효율 냉난방기와 고성능 단열재·창호를 확대 보급하고,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대학은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도 확대한다.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의 학교복합시설에는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는다.
대학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한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을 맡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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