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재정 성과관리 위해 TF 운영…연내 2차 기본계획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재정·기금 성과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반을 운영, 연내 '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기획처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 사업단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 평가와의 연계 강화가 제안됐다.

또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두 제도는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돼 현재의 경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가공하고 기금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기획처는 이달부터 성과관리 개선 전담반(TF)을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으로 나눠 운영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을 위해 진단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 시스템의 상호 보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포함한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0)'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박홍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가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신뢰성·실효성 있게 개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