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 2부제 해제…'모두의카드' 혜택은 9월까지 유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입구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낮추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한다. 다만 출퇴근 대중교통 지원과 혼잡 완화 대책은 일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 앞으로는 평상시처럼 기관 자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된다.

앞서 대광위는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가 높아지자 지난 4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이에 경보 단계와 연동된 일부 비상 조치는 해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혼잡 완화 목적의 대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분당선, 서울 2·7호선 등 혼잡 구간 도시철도 증편과 서울 시내버스·광역버스 한시 증차 등은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두의카드’ 혜택은 9월까지 이어진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이용자에게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혜택은 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시차시간대는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다.

공공부문 유연근무 권고와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 지원,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도 지속 추진된다. 다만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최소 30% 적용 권고는 해제된다.

다만 차량부제 해제로 승용차 이용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유인을 유지하는 것이 출퇴근 혼잡 관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