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사관학교 근본 개혁 시급…각군 전문성, 칸막이 돼선 안 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각 군(육·해·공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관학교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병무·방사청장 등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와 군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 국직부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지휘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라"며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나. 그것을 개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맞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 대해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수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중동 및 러·우 전쟁의 양상과 전훈을 분석하고 현대전에서 AI·드론·로봇 등 저비용·고효율의 첨단전력 중요성을 인식,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력·부대·전력구조 개편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